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불법 소프트웨어 단속관련 공지사항
작성자 : 생활관 │ 2007-04-18 09:48:31  


< 불법소프트웨어 및 각종 콘텐츠 단속관련 주의사항 >]

 개정 저작권법이 2007년 6월29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경찰청사이버수사대와 저작권 단체들이 온라인상에서 행해지는 각종 저작권 침해행위와 음란물 유포를 집중 단속하고 있습니다.
 
 또한 영리적 목적(예:포인트 축적)이나 상습적으로 불법자료를 업다운시 피해자의 고발 없이도 단속될 수 있으니 웹하드 등의 특정사이트를 본인의 실명(회원가입)으로 이용시 특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.    

 단속에 적발되면 금전적 손실은 물론 취업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생활관생들은 다음 사항을 참고하여 불법소프트웨어나 불법 콘텐츠를 본인의 웹하드와 PC에서 완전제거(일반포맷후 윈도우 신규설치)하시기 바랍니다.

- 다  음 -

■ 저작권 단속 관련 유의사항
  - 동아리 홈페이지 등 블로그를 운영하는 각 개인은 홈페이지 내 콘텐츠(동영상, 음악화일,사진, 글, 링크 등) 관리시 저작권 침해 주의(저작권자 동의 필요)
  - 각종 정품 소프트웨어 불법 복제 및 무단 사용 금지(불법 소프트웨어 삭제)
  - 기타 저작권자의 동의 없는 서적, 교재, 논문, 테이프, CD 등의
복사행위도 단속대상임

■ 무료 소프트웨어 및 콘텐츠 다운로드시 주의사항
  - 인터넷에서 무료로 다운로드 할 수 있는 프리웨어(Freeware)인 경우에도 학교에서 사용시 불법사용으로 간주되는 경우도 있으니 다운로드시 사용허용범위를 확인 할 것(예: 알집 등 국산프로그램 교내 사용 금지)
  - 실명으로 회원 가입한 웹하드, P2P 등의 사이트에서 동영상, MP3 등의 각종 콘텐츠 업다운시 주의 할 것(사이트에 올려진 콘텐츠가 저작권을 침해하거나, 음란물인 경우가 많아서 주요 단속 대상에 포함됨)      

■ 게시판 글쓰기 주의사항
  - 글쓰기, 댓글 작성시 상대를 비방하는 행위나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행위
 
■ 저작권 상식(출처 : 문화관광부 저작권심의조정위원회)
  - 웹사이트 초기화면이나 사진 등에 저작권표시(Copyright)"(c)"가 없는 경우에도 저작권 있음
  - 인터넷에 게재된 여행, 차량, 음식점 정보 등 객관적 사실을 설명하는 글도 저작물임
  - 신문기사를 미니홈페이지나 블로그 등에 올리는 행위도 해당 신문사의 동의가 필요함
  - 연예인 등의 사진을 웹사이트에 올릴 경우 사진작가와 연예인의 승낙을 받아야함
  - 웹사이트 방명록이나 게시판에 올려진 글 등도 저작권 보호 대상임(퍼갈 때 주의)
  - 노래가사를 인터넷에 올리는 행위도 작사자의 허락이 없으면 불법임

2007.   4.  

생  활  복  지  과


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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